’23년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 관련 안내

□ 배 경

○  12월말 결산 법인이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직전연도 기준 신고하는 경우 예상세액1)과 면제 여부2)를 제공

1) 자동 계산해주는「미리채움 서비스」 2) 직전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중소기업

□ 중간예납 신고·납부

○ (신고)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를 통해 8.1.(화)부터 전자신고* 가능

*  홈택스≫ 중간예납 팝업 “신고서 작성 바로가기” ≫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

*  손택스≫ 신고납부 ≫ 법인세 ≫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

○ (방식)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

구 분

계 산 방 식

직전

사업연도

산출세액

중간예납 세액	=		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(공제･감면세액 등 차감)			×			50%

상반기

실적

중간결산

중간예납 세액	=		상반기 과세표준 × 2 [ 각사업연도소득금액(익금⊝손금) - 이월결손금 –비과세소득 – 소득공제 ]	×	세율	×	6 12		-		상반기 ･공제·감면세액 ･원천징수세액 ･수시부과세액

○ (편의제공)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「미리채움(Pre-filled) 서비스」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

*  ①

사업자등록번호 ‘확인’ 클릭

→ ②

‘제출화면 이동’ 클릭

→ ③

‘신고서 제출하기’ 클릭

○ (납부)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일부*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(중소기업 2개월)까지 분납 가능

*  (분납할 세액)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,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% 이하

참 고 1

「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」서비스 화면

○  홈택스 경로: (원스톱) 접속 후 알림창 ≫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

[일반 경로: 조회/발급 ≫ 세금 신고납부 ≫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]

○  세액조회 화면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확인

2023/12

※ 2023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(직전 사업연도 기준)인 내국법인이「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」으로

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(관련 규정 :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)

참 고 2

「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(Pre-filled)」화면

○  접속 후 알림창의 ‘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’ 클릭

* 일반 경로: 신고/납부 ≫ 세금신고 ≫ 법인세 ≫ 중간예납 ≫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

○  ‘일반법인 신고(직전 사업연도 기준)’ 클릭

○ 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연도 ‘확인’ 클릭

○  미리채움(Pre-filled)을 확인하고 ‘제출화면 이동’ 클릭

○ 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‘신고서 제출하기’ 클릭

○  팝업창을 확인하여 ‘납부하기’ 클릭하여 세금납부

* 일반 경로: 신고/납부 ≫ 세금납부 ≫ 국세납부 ≫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
참 고 3

「모바일 신고서비스(직전연도 기준)」화면

○  손택스 : 신고납부 > 법인세 >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

① 손택스 실행	② 로그인	③ “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” 선택
④ 신고서 작성	⑤ 신고서 제출	⑥ 접수증 확인

2023-08-14  17:04:17

참 고 4

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세법개정 내용

□  법인세 세율 인하 (법인세법 제55조)

○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·일자리 창출 지원

종  전

개  정

□ 법인세 세율

과세표준	세 율
2억 원 이하	10%
2~200억 원	20%
200∼3,000억 원	22%
3,000억 원 초과	25%

□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%p씩 인하

과세표준	세 율
2억 원 이하	9%
2~200억 원	19%
200∼3,000억 원	21%
3,000억 원 초과	24%

* ’23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□ 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 추가 (법인세법 제63조)

○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

종  전

개  정

□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

○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

○ ｢고등교육법｣, ｢초증등교육법｣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

○ 국립대학법인, 산학협력단

□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

○ 30만 원 미만 → 50만 원 미만

	○ 좌동

* ’23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